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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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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제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세승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9.04 선고 2013누14421 판결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2003년
2001년
19.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2001.7.15.(134),15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3년
1992년
2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2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1.(931),29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교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1년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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