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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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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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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세승
# 변호사 (상위 10)
1
박태원
1
김선욱
1
양승욱
1
조현지
1
강호순
1
신윤주
1
정희찬
1
주문기
1
안병민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부산지방법원 2015.08.13 선고 2014구합2172 판결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9.04 선고 2013누14421 판결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한 안마시술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2010년
5. 대구지법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항소[각공2010상,80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교육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형법
200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93, 2009.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98,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의료법제61조제1항중「장애인복지법」에따른시각장애인중부분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5, 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3항 위헌제청
의료법제61조제3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200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노1642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미간행]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서부지법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2007고단2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법
200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15, 2006. 5. 25.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안마사에관한규칙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공2004.3.1.(197),42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0도2977 판결
[의료법위반][공2004.3.1.(197),409]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6, 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구의료법제67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2, 2003. 4. 7.,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3, 2003. 4. 7.,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1년
19.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공2001.7.15.(134),1562]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공1993.10.1.(953),247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의료법
헌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22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1.1.(931),29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교육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1991년
2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형사부판결 : 항소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1(3),3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형법
1989년
23. 서울형사지법 1989. 7. 7. 자 89로28 제1부결정 : 확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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